임동원 前장관, 금강산관광 재개 주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지금 남북관계는 파탄되느냐 화해협력의 관계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부터 빨리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시대준비위원회(대표 정대철)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회를 다시 살리려면’이라는 주제로 연 강연회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 정세가 많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이라며 “국제정세 변화에 앞서 우선 해결해야 할 게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 20년동안 남북관계는 발전의 과정을 밟아왔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10개월 동안 대화가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경색됐다”면서 그 원인을 4가지로 손꼽았다.

그는 우선 정부가 `비핵.개방.3000′ 구상과 같이 북핵 폐기와 경제협력을 연계하는 핵 연계전략을 썼고, “한미관계가 잘 되면 남북관계는 저절로 해결된다”면서 남북문제를 한미동맹 관계에 종속시키는 ‘외세 의존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그건 말뿐이고 실제로는 북한이 변하든지 쓰러지든지 하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방관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에는 대화를 하자면서도 6.15 및 10.4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북한의 변화만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장관은 “지금 국제 정세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남북관계 경색을 풀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겠다고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과 협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 조치들로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를 들었다.

그는 “남북관계를 빨리 풀어야 앞으로 5~10년 후 당면할 평화체제 구축, 군비 통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남북연합 건설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작은 것에 얽매여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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