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초 이념갈등 해소 필요…”탕평인사 선차적”

18대 대선은 유례없는 좌우 진영의 전면적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정치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로 이념과 지역의 갈등 문제를 치유하는 일로 꼽는 것도 이 때문이다.


취임 초반부터 좌우 이념 대결이 심화될 경우 향후 5년 국정운영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시위와 같은 현상이 차기 정부에서도 재발할 경우 박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대통합’도 물 건너 갈 수 있다. 


그 첫 시험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코드 인사’, 이른바 ‘고(고려대)소(소망교회)영(영남) 인사’ 등으로 당 안팎에서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이 ‘대탕평 인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반영이다. 다만 그 인사범위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 출범 이전 야당 지도자들과 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갖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은 의미가 크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구성부터 논란이 돼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인수위 구성에서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가 어울려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통합적 인수위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야당의 좋은 정책이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약이 있다면 그것을 입안한 전문가를 인수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도 대통합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문제는 한국 현대사와 남북관계를 둘러싼 인식에서 더욱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합리적 진보 세력과도 국민통합을 논의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허현준 남북청년행동본부 사무처장은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탕평인사를 구성하는 것이 선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통합이 이념적 갈등 완화의 시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국민적 운동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도 “사회적으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는 같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과는 같이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의 이 같은 지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급진주의 세력들이 ‘광우병 촛불 집회’를 의도적으로 진보·보수, 좌·우 이념 대결로 몰아갔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촛불 집회 이후 이명박 정부는 개혁의 허리가 꺾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국가 주요 사업마다 심각한 국론 분열 양상이 벌어졌다.


박 당선인이 대북 유연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도 이념 갈등을 완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나 대화 메시지를 보내면 야당이나 진보진영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면서 “(남북관계에 대한)진정성을 보이면 야당도 국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대통합이나 이념갈등 해소에 있어서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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