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노리고 공단 폐쇄하면 北 본전도 못찾아”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인금 인상을 강행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북측 근로자 철수라는 ‘악수(惡手)’를 두면, 정부는 맞대응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철수 등 최악의 상황도 감수하겠다는 대응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협의에 따라 조정하게 되어 있는 임금 문제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북한 주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북한이 이런 내용의 노동규정 적용을 강행하면 정부도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임금 지급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측의 일방적 조치에 적절히 대처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북측의 부당 조치로 기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공동위 회의 개최를 재차 제의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에 대해 북한이 향후 이에 맞대응하기 보다 실리를 챙기기 위한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개발구 건설 등으로 외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1일 데일리NK에 “외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향후 북한 투자의 ‘바로미터’로 여기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바라는 북한도 최악의 상황까지는 바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폐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야말로 북한이 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정확한 시기를 단정할 수 없지만 북한은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더 받는다든지 하면서 다른 이익을 챙기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경제차원에서는 외화난을 해결하고, 남북관계에서는 탐색전 차원에서 공단 임금인상을 시도해 본 것 뿐”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강경하다는 것을 확인한 북한이 폐쇄를 강행해도 본전도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움직임이 일회성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정부는 향후 마련될 대화 테이블에서 북한의 의도가 뭔지 들어보고 전반적 남북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조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에) 다른 것과 연계하지 말고 자체만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