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교착국면 지속 불가피할 것”

이봉조(李鳳朝) 전 통일부 차관은 7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가 늦어질수록 남북관계에 부담이 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주최한 통일문제 토론회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북 강경 움직임이 병존하는 가운데 일정기간 교착국면의 지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6자회담 지연은 대북 ‘당근론’의 명분 약화와 동시에 ‘강경론’의 필요성을 부추겨 정부의 운신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북의 추가적인 위기고조 조치가 이어질 경우는 국내외 대북 정서 악화로 남북관계 추진 동력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북한을 대화틀 밖에 두고 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다”면서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틀을 통해 북한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군사적 조치에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 악화조치나 주변국의 강경조치 자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북한이 핵실험 등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차관은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현 정세의 출구가 마련될 때까지 유보하되, 민간 경협은 기업이윤 창출과 중장기적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도주의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면회소 건설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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