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장민호 징역7년 확정

▲ 경찰에 구속되는 일심회 소속 이정훈 씨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의 지령을 따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씨에 대해 징역 7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씨와 손정목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또 이진강 씨에게는 징역3년, 최기영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민호씨 등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일심회’를 결성한 뒤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을통해 국가 기밀을 수집, 탐지, 전달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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