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사건 변호인에 ‘친북’인사 참여

▲ 한국민권연구소 소장 김승교 변호사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20일 `일심회’ 사건 변호인 중 ‘선군정치와 핵개발을 옹호하는 연구소의 소장이 있다’고 지적한 K 인사는 ‘한국민권연구소'(www.minkwon.org) 김승교 소장(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날 “있을 수 없는 활동을 한 사람이 변호인단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변호사가 ‘변호인’이라는 이유로 간첩 혐의자들에게 묵비권 행사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지목한 김승교 소장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내에서 노골적인 친북반미 활동을 해왔다. 그는 이달 4일 ‘자주민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핵보유나 핵실험이 국제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전제는 모순이며, 허구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도 PSI 참여는 불법이자 위험한 대미추종이라며 비난하고, 2004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도 ‘북한붕괴’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는 지난 7월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 직후 실천연대 공동 상임대표 3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가의 엄연한 자주적 권리이며, 미국의 전쟁책동과 적대정책에 대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형근 의원은 “문제의 연구소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치∙군사∙사상 강국의 지도자’ 등으로 미화하고 있고 `이북이 민족의 떳떳한 주체’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연구소 상임 연구위원인 C모씨는 지난 8월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클 장(장민호)의 사례를 거론, “지난달 24일 검거돼 초기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진술을 했으나 변호인 접견 직후부터 태도를 돌변해 묵비의사를 표명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민권연구소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부설기관이다.

실천연대는 겉으로는 6·15공동선언 이행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반미투쟁에 전력하고 있다.

실천연대는 이달 9일 상임위원회 명의로 ‘반미반전 민중 총궐기’ 구호를 발표하고, “미국의 전쟁정책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망국적인 한미FTA를 강요하며 한국을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북한의 원색적인 대미 비방을 방불케 했다.

결국 이번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변호를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반미 새조국’ 건설을 선동하는 인사가 맡게돼 진실공방 보다는 계속된 공안조작 시비에 휩싸일 우려도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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