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납북자 정부명단 포함안돼

납북된 사실이 확실하지만 정부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납북자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1975년 2월 26일 동네주민 2명과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 소에게 줄 꼴을 베러간 김세년씨는 북한군에 의해 납북됐다.

납북 직후 주한 유엔군사령부와 문화공보부 장관 등은 김씨의 납북사실을 공식 발표했지만 김씨는 현재 통일부의 납북 미귀환자 명단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김씨의 동생인 세철씨는 “납북 후 얼마되지 않아 공안당국의 감시가 시작돼 납북 사실을 밖으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납북자 가족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의 생사여부를 알기 위해 통일부에 확인했지만 납북자 명단에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1966년 서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대영호 선원 14명도 납북된 사실이 명확하지만 정부의 공식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례.

당시에는 대영호가 ‘중공’으로 납치됐다고 발표됐지만 4년 전 길용호 선원 중 한명인 서태복씨가 자신은 북한에 살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탈북자를 통해 전해왔다.

또 납북됐다 탈북에 성공한 다른 사람들도 대영호 선원들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년전 관련 자료를 확보해 통일부와 국정원 등에 이들을 납북자 명단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고 납북자가족모임측은 밝혔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최근까지 납북사실이 명확한 사례 30여건을 찾아 납북자 명단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납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조사권이 없는 통일부가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는만큼 납북자 가족 지원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납북 미귀환자 명단은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명단에 들어있다고 해서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명단 외에 별도로 납북 미귀환자로 분류된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바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미리 납북 미귀환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