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7일 ‘北 미사일 파괴 명령’ 발령”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 발사 예고와 관련, 27일에 안전보장 회의를 열고 자위대법에 근거하는 ‘탄도 미사일 파괴 조치 명령’을 발령할 방침을 확고히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5일 전했다.

신문은 앞서 가와무라(河村) 관방장관, 나카소네(中曾根) 외무장관, 하마다(浜田) 방위상이 25일에 협의하고, 발령 순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파괴 명령이 2가지 종류가 있다며 일본에 날아올 우려가 있을 때에 내각회의결정을 경과해서 방위상이 명령하는 방안, 일본에 날아올 우려는 없지만 사태의 급변에 대비하여 미리 방위상의 판단으로 비공개로 명령하는 방안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통보대로라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일본의 동북지방 상공을 통과할 뿐 일본에 직접 날아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본 방위상의 판단으로 비공개로 파괴를 명령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민간인 통제나 정보공개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일본 방위상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안보회의를 열어서 정부관계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관방장관이 27일 정례회견을 통해 파괴발령의 사실과 요격용의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3(PAC3)의 배치계획 등을 공표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은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동해상에 배치, 북한의 발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