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리에 새 제재결의안 제출 포기”

일본 정부가 북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탄도 미사일 발사시 유엔안보리에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 제출 계획을 포기하고 3년 전 채택된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한 결의안 제출 방침을 결정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일본이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기해도 중 러의 반대로 채택 여부 불투명성이 판단된 조건에서 기존의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가맹국들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외무성은 가맹국들이 3년전에 채택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면 충분한 제재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06년 10월에 채택된 1718호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에 탄도 미사일 계획 중지를 요구하면서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관여한 개인과 법인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관계자의 입국과 통과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RFA는 또한 “일본 방위성이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해에 해상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6척의 최신 고속 미사일정 중 2척을 파견할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200톤급 고속 미사일정 ‘하야부사’를 비롯한 함정은 함대함 유도 미사일과 76미리 포, 기관총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항해 속도는 시속 80 ㎞이상으로 해상자위대 기지와 미군과의 위성통신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RFA는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북한 함정이 관측과 낙하물의 회수, 이지스함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목적에서 일본의 영해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