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송금차단 통해 김정은 통치 자금 옥죈다

일본 정부가 10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제재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과 ‘물자’를 차단하기 위해 선박 입항과 송금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제재안은 구체적으로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미화 870달러가 넘는 금액의 북한 송금 원칙적 금지,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을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재안은 또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을 포함, 이전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이중 특히 대북 송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는 1955년 결성된 이후 지난 61년간 북한을 지원했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자금을 동결하는 조치로 김정은의 통치자금에 상당한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송금 신고 강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등은 2004년 7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이후 해제됐다 다시 되살아 난 것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층 더 강경해진 일본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면서 “일본의 단호한 대응이 유엔 안보리의 신속한 대북 제재 결의 채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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