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官ㆍ民 대북제재 강도 강화

일본 정부와 민간이 대북(對北)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발사를 계기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 이후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일본 내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조치를 취소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줄기차게 요구, 적지않은 지자체들이 정부측의 요구를 따르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총무성의 20일 발표에 따르면 조선총련 본부와 지부가 있는 133개 지자체 가운데 고정자산세를 감면중인 곳은 85곳으로 최근 3개월 사이에 13곳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쿄와 지바, 미야자키 등 8개시의 경우 과거 ‘전액감면’에서 ‘과세’로 완전히 돌아섰고 아키타, 요코하마, 시즈오카 등 3개시는 ‘일부감면’에서 ‘과세’로 강화조치를 취했다.

또 감면 조건을 까다롭게 강화한 지자체도 24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가 하면 해운업체인 일본통운은 지난 7일부터 북한선박의 입항이 가장 많은 교토부 마이즈루(無鶴)항에서 북한 선박용 선적 업무를 무기한 중단했다.

이 회사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스스로 결정했다”면서 “언제 해제할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민간측에서 북한 선박용 선적.하역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전국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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