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北 태도 강력 비판

일본 정부는 22일 북핵 문제를 풀기위해 베이징(北京)에서 재개된 6자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데 대해 북한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 문제와 함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최우선으로 거론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 문제에만 매달리면서 핵포기는 물론 납치 문제를 꺼내지조차 못했다.

일본 정부는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이번 베이징 회담을 적극 주선했다는 점에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은근히 기대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납치문제도 참가국들의 이해를 구해 의제로 올려놓을 생각이었다.

북한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며 군축회담을 운운했다. 또 핵문제를 다루기 전 금융제재의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생각했던 범위 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핵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데다 납치문제를 협의할 일.북 양국간 접촉조차 이뤄지지않은 채 막을 내리게 되자 북한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회담 존속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까지 표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와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점점 더 압력을 강화해 나가게 될 것이다”며 북한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도 “(6자회담이) 중국이 의도했던 흐름이나 일본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으며,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후 미국과 더불어 초강경 대응을 주도해온 일본은 회담에 앞서 ‘구체적인 성과’를 강조해 왔다. 특히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없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차기 회담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아무런 진전없이 종료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이나 한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회담 중단이나 추가 제재 가능성 등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소 외상은 회담 이틀째인 지난 19일 북한이 6자 회담에서 핵포기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을 경우 “조기에 회담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제재를 계속하자는 얘기만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일본측 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이날 마지막 수석대표 회담에 앞서 “북한이 어제까지의 입장을 바꾸지않는 한 상황은 어렵다. 이 기회를 놓치면 매우 심각해진다는 점을 생각해 대국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북한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었다.

일본은 추가 제재조치와 관련, 6자회담의 진전 여하에 따라 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총리 납치문제 보좌관은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제재에 대해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적극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6자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를 풀어갈 유일한 현실적인 틀이라는 점에는 다른 참가국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일단 6자회담은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미.중 3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다.

일본은 오는 26일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도 북핵 문제와 납치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미.북간 금융에 관한 협의도 6자회담과 병행해 이뤄지고 있다. 단독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6자회담의 틀은 가장 유효한 틀이다”며 6자회담의 틀은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견해를 거듭 표명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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