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 어떻게 되나

북한의 핵 신고가 임박함에 따라 북한과 일본이 이달 합의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전해진 안팎의 기류를 종합해 보면 북일간 합의는 북핵 신고가 이뤄진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오는 26일 핵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고 이를 전후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에 착수키로 북한과 미국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납치문제 재조사에 대한 북일간의 협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언론은 금주말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 회담을 주목하고 있다. 27일 열리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7일 회담에서는 북한이 핵신고를 26일 했거나 아니면 그 이후 이른 시일내에 하게 될 경우 라이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일본에 전달하고 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의 관측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6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7월7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G8 정상회의 이전에 핵신고를 골자로 하는 북핵 폐기의 제2단계 조치를 사실상 완료함으로써 임기가 6개월 가량 남은 조지 부시 정권에서 북핵 해결의 성과를 도출하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측으로서도 북한의 납치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라는 구두 합의를 어느 정도 진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은 북한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테러지원국 해제나 납치문제 재조사라는 성과 도출을 위해 북일간 합의사항을 진전시켜야 하는 만큼 6자회담이 전기를 맞고 있는 금주가 북일간 추가 협상에 있어서도 상당한 호기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과 관련, 고무라 일본 외상은 22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국내에 일본이 (북한내) 납치문제 재조사에 관여하는 것이 좋으냐는 의견이 있다. 일본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일본도) 관여를 했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해 납치문제 재조사가 북일 합동조사가 아니라 북한에 의한 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검증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싶다”고 말해 북한에 의한 조사라고 해도 조사 내용을 일본이 검증해 진지한 조사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이면 대북제재 일부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고무라 외상의 발언 가운데서는 대북 독자 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일본이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조사 방식을 둘러싼 대립이 불가피해 보이던 가운데 일본측이 먼저 돌파구를 열어 준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후 상황으로 볼 때 내달 7일 열리는 G8 정상회의 이전에 북핵 문제의 진전에 미국 등 각국이 이해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만큼 금주가 납치문제 재조사 등 북일관계의 추이에도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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