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에서 北선제공격 능력개발 관심’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임박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에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s)을 위한 공격능력 개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고 미 몬테레이 국제연구소의 무기비확산연구센터(CNS)가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에 대한 특별보고서’에서 CNS는 “일본 지도자들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일본이 북한 미사일들의 주요 공격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핵무기가 탑재돼있지 않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인 납치문제로 일본 대중의 북한에 대한 정서가 좋지않는 등 “도쿄의 인내가 다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자위대의 군사활동에 보다 큰 유연성을 주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쟁이 일고 있으며, 심지어 그동안 금기시 돼온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nuclear option)에 대한 논의도 재개하려 한다고 전했다.

또 북한은 8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생.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의 일본 타격 가능성에 언급, 보고서는 일본을 사거리에 두고 있는 북한의 로동및 백두산1호 등 2-3개의 미사일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로동 미사일은 탄두에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를 탑재할 수있다고 소개했다. 타격대상은 주로 일본 주재 미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로동 미사일의 정확도가 떨어져 오히려 미군 대신 미군기지 주변 일본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2-4㎞의 순환오차가 있기 때문에 북 미사일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경우 절반은 일본의 시기지에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바로 ’테러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중국 접경지역 등의 지하에 두는 등 은닉작전을 철저하게 전개하고 있어 미군과 한국군이 이를 추적, 파괴하는데 애로를 겪을 수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과 일본을 사거리에 두는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으나 미 대륙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최근 북한이 정확도나 기동성 등이 월등하게 향상된 고체연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다시 현안으로 부각됐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미사일 기술의 ’획기적 도약(quantum leap)’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현재 대포동 2호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포동 2호는 이론적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물론 미 대륙의 일부지역까지 사정거리에 둘 수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개발중에 있는 대포동 3호의 경우 미 대륙 깊숙한 곳까지 타격 범위가 될 수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미 대륙까지 공격할 수있는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시스템을 북한이 개발하려면 앞으로 몇년은 걸릴 것이며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포동 2호가 궁극적으로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미사일 탄두의 폭발력은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정확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현재까지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고체연료 사용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300km정도의 스커드가 아니라 100-120km 되는 것으로 미 정보기관은 분석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주한미군의 서울 이남, 특히 군사분계선에서 100km 떨어 진 평택기지로 통합 이전하는 것을 겨냥해 수년전부터 구 소련제 SS-21을 개량한 KN -02를 개발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유사시 북한이 한국과 일본내 미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기’를 분석하면서 보고서는 미군기지들을 공격하면 북한의 도발시 미국의 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북한측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동맹국(한국과 일본) 방위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북한이 오판하는 것을 워싱턴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북한은 자신들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경우 미군이 북한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수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미사일 수출이 북한 정부로서는 대외교역의 주요 원천이라고 강조하면서 “초창기부터 북한과 거래하고, 북한의 가장 충실한 고객이 바로 이란”이라고 북한과 이란간 연계성을 부각시켰다.

이어 북한이 파키스탄에 미사일 관련 기술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고농축우라늄(HEU)을 만드는 물질과 기술을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HEU는 핵무기 제조용으로 전용이 가능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