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정치’가 정부-시민단체 갈등 불러와”

▲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회갈등 원인과 사회통합의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데일리NK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사회갈등의 원인은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정치적 소통이 중단 ‘일방통행식 정치’ 때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치(協治)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조대엽 교수는 2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가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학술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소통을 중단함으로써 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구축했던 협치 시스템을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신갈등사회의 정부와 시민사회’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 교수는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계급적 기반과 이념적 결속을 넘어선 새로운 갈등의 전선들이 드러나고 있는 ‘신갈등사회’로 전환되어 삶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신갈등사회’에 대해 “다른 어떤 시기보다 시민사회의 욕구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출하는 사회이며 일상의 영역에서 비정치적 욕구들이 정치화되는 특징을 보임으로써 제도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시장의 영역까지 정치과정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만을 강조하면서 복잡하고 긴 합의과정을 비효율적으로 간주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정치를 ‘탈정치주의’로 규정하고, 한반도 대운하나 쇠고기협상, 불교차별, 친기업․시장자율화 논란으로 인한 갈등은 “정치력 없는 정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잃어버린 10년론’에 대해 “보수진영의 입장만 강조해 민주적 정권교체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다”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수용하지 않거나 이전 정부의 어떠한 성과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전복의 정치과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이전 정부의 성과를 토대를 두고 새로운 정치적 성취를 이루는 ‘누적의 정치과정’으로 전환해 ‘협치의 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 나선 사단법인 시대정신 홍진표 이사는 “과연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정권교체로 인해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과장된 인식을 가진 시민단체와 터놓고 대화하거나 협력한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홍 이사는 “노무현 정부시기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이라크파병반대,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등 국제정치적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시민단체와 타협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든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정갈등의 해결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단국대 김태기 교수는 “우리나라 노정 갈등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강성 노조운동에 의해 주도 ▲강력한 이념적 정치성향 ▲파업과 공권력 투입 등 전투적 양상과 극적으로 해결 양상 ▲노동계는 투쟁, 정부는 빈약한 갈등해결능력으로 국민의 불신과 피해를 초래 등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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