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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은 오히려 북한의 변화를 더디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11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례세미나에서 북한 식량문제를 예로 들며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 식량이 지원됐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은 오히려 북한 변화를 없게 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만히 있어도 국제기구와 남한에서 식량이 지원되는 형국이여서 북한은 농지개혁, 소유권문제 등을 개혁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개월간 남북대화가 단절된 현상에 대해선 “북한은 역대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예외 없이 모든 교류와 대화를 8개월에서 1년간 중단시켜 왔다”며 “북한은 김대중에 대해서도 ‘역적’이라고 표현했고,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한 비난을 해왔다”고 설명, 이 정부에 대한 특별한 반응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과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눈높이 맞춰 대화를 해왔는데,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길들이기, 기싸움에서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제기하고, EU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북한경제 개발이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 윤 교수는 ‘비핵.개방.3000’에 대해서는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3000달러가 되면 그때에 가서야 실질적인 교육과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생각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인프라를 만들고, 시장경제를 교육하고, 경제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년 동안 400억달러가 필요한 프로젝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기본적 환경은 ‘비핵화’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납치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 정부도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미국에 전달해 6자회담에서 논의됐어야 했다”며, “노무현 정부의 6자회담 틀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6자회담에 대한 리뷰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교수는 “현재 6자회담은 북한 핵무기 폐기까지를 담보할 수 없는 틀”이라며 “3단계가 아닌 그 이상의 단계, 4단계에서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군축협상을 미국과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