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권오규 경제부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포럼’에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해주특구와 개성공단은 대체관계라기 보다는 보완관계,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관계”라고 말하고 “지하자원 개발은 우리측이 현지작업을 통해 부존량이나 개발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 참석자들간의 일문일답 내용.

— 북한 경제의 실상을 잘 모르면서 경협사업 등의 재정소요가 가능한가.

▲여기서 북한의 전반적인 체제를 정비하고 그것을 기초로 인프라 등 소요 비용을 계산해보자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몰라도 실행가능한 안은 아니다. 우선 (북한의) 통계 자체가 개방돼 있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이 이뤄져야 다른 국제기구 가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주요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고, 이후 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가 따라가야 한다. 단계적 접근이 옳다.

— 해주특구는 개성공단과 같은 개념인가, 아니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곳인가.

▲특구라는 용어로 비춰볼 때 개성(공단)특구와 동일한 접근이었다고 생각한다.

— 군사적 보장없이도 해주특구를 개발할 수 있나.

▲해주항을 이용하지 못하면 해주특구의 활용도는 제한적이다. 군사적 보장 자체가 있어야 해주항 이용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특구가 설립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주특구는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성요소 중 하나다.

— 해주특구 잘되면 개성공단 사업은 축소되는건가.

▲해주특구와 개성공단은 대체관계라기 보다는 보완관계, 또는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관계로 보는게 맞다. 해주 지역은 주변 지역의 자원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러가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쪽으로 개발할 수 있다.

— 통일비용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통일비용과 관련해서는 전망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통독과 같이 비용이 대규모로 수반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체코처럼 외부의 도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통합해 나가는 모델도 있다. 우리와 북측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간다는 취지에 비춰볼 때 지금 통일비용 논의는 적절치 않다.

—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유전개발을 언급했는데.

▲(유전개발 부분은) 양 정상이 모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앞으로 충분히 논의 가능한 의제가 될 수 있다. 우선 지금은 지하자원 개발이 논의된 상태로, 우리측에서 현지작업을 통해 부존량이나 개발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북측은 이미 중국하고 자원개발 관련해서 여러 협약을 맺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단천 지역의 마그네슘, 유전 등에 대해 양 정상이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눴다.

— 남북경협에 대한 대기업 반응은 상당히 신중한데.

▲인력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공업 분야는 스케일 수준이 낮은 인력, 단시간 공급 가능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려면 인력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부분은 협의해나갈 것이다.

— 개성공단 인력을 위한 기숙사 비용도 정부가 지원하나.

▲기숙사를 짓는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도로.철도 개보수와 같은 인프라 지원을 통한 주변지역 인력 활용이 비용 측면에서 전략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북측과 협의가 필요하다.

—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나.

▲정상회담 전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개혁.개방 정책으로 변화해 나가겠다는 의사의 표시나 정상회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표시는 없었다. 그러나 명시적인 표시는 없었지만 이번에 합의된 광범위한 협력 프로젝트는 북측이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겠다는 뜻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 북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장을 보신 분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익도 거두고 있다. 현재의 26개 기업 외에 1단계 분양할 때 경쟁률이 높았다는 점에서 안정성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 정말 경협과 관련해 재정에 큰 부담 없나.

▲남북협력기금은 운용 규모가 1조원 내외로 정해져 있다.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인프라 부분인데 그것도 여러 해에 나눠서 부담이 된다. 특히 철도는 국제적인 협력도 기대하고 있으므로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 또 남북경협기금 외에 돈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물론 기금은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 조성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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