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타결’ 성공조건?…靑관계자 ‘진정성-폐기시효’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북핵 해법으로 제시한 ‘일괄타결’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폐기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 외에도 핵폐기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김태효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은 2일 신라호텔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북핵 일괄타결 추진방향’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북핵 일괄 타결의 성공조건은 진정성과 명확한 의제, 분명한 책임소재, 목표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면서 뒤로는 비밀리에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했던 것 같이 이중적 태도를 또다시 보인다면 진정한 일괄타결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의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없애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일괄타결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는 지난 2005년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2단계 협상 이행과정에서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었다”면서 북핵 폐기 과정에서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는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조치는 가역적이었던 반면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5자의 경제지원은 되될릴 수 없었다”며, 따라서 “앞으로의 비핵화 과정은 비가역성이 전제돼야 하며 일괄타결은 내용이 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미 16년 이상 북한과 협상을 해 왔으나 북핵폐기라는 문제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다”며 “2012년에는 북한에게 강성대국 완성이 아닌 북핵폐기의 종료시점이 돼야 하고 그때까지 본격적인 남북경협과 국제투자라는 북한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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