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항소심도 235억 배상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전창일씨 등 사건관련자 14명과 가족 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35억2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975년부터 5%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모두 635억원 가량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7년10개월∼8년8개월 복역한 뒤 이후에도 계속적인 감시를 받았고 가족들 역시 공안사건 전과자로 낙인찍힌 채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조작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말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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