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북활동가의 무분별한 확산 막아야

종북(從北) 사이트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와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선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40여 명에 대해 검경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40여 명 중에는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는 소위 엘리트 층인 공무원과 군인, 변호사, 민간항공사 기장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는 김 씨는 ‘자유에너지개발자그룹’이라는 위장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유토론방에는 친북게시물 60여 건을 올렸다. 글 내용은 대부분 북한 김정일 일가 찬양과 북한 핵무기에 대한 찬양 일색이다. 북한 당국의 시각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은 고조선 시대의 ‘철기’와 비슷하다. 고조선이 영향력을 잃은 원인이 ‘철기문명’을 늦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고조선의 ‘살상무기의 부재’ ‘집단적 살륙에 대한 의지 박약’이 고조선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북핵은 고조선의 철기문명”이라며 우리 민족이 북핵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게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9일에는 “주변의 모든 시선과 가정의 불화를 감수하고라도 이상을 실현하고자 매진한 것이 10년이 됐다. 직장은 이 꿈을 이루기위한 재정적 지원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면서 “어찌보면 이렇게 살면서 내가 직장에서 짤리지 않은 것은 기적”이라는 개인적 심경이 드러나는 글도 올렸다.


김 씨는 사이버 종북사이트 대부격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 회원으로 활동해왔다. 사방사 운영자인 황모 씨는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재판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을 외친 인물이다. 김 씨 사례는 사방사 출신 회원들이 자생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 종북 활동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이버공간상에서 이적 표현물 등을 게시하다 처벌된 사례는 2008년 5건에 이어 2009년 32건, 2010년 82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만 7월 말까지 35건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상 친북 문건 삭제 건수는 지난해 8만449건으로 2007년의 1434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최근에는 김 씨나 황 씨 같은 자발적 인터넷 종북활동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황 씨 등을 비롯한 인터넷 종북활동가들 중 상당수는 북한과 직접 연계를 맺거나 과거 핵심 주사파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소 북한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가 인터넷 카페 가입 등을 통해 정보와 자료를 주고 받으며 일종의 ‘종북 확신’ 단계로 발전하고, 이후 적극적인 인터넷 종북활동으로 자가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사이버 종북활동가들은 일단 맹목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들의 사고 저변에는 북한이 제국주의에 맞서 핵무기도 개발하면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으며 남한보다 백번 낫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주의는 개인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천박한 사회이지만 북한은 집단주의로 무장한 사상강국이라는 식의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들의 활동이 우리 사회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방치할 수만도 없다. 일반 시민들도 사이버 상의 종북 선전에 경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사법당국의 법적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종북활동가의 재생산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이들의 활동이 북한 정권의 극심한 인권유린과 대남 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종북 행태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의 현실에 대해 대국민 홍보 작업과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통일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사상시장에서 도태 되도록 하는 것이 종북 확산을 막는 근원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