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북한 찬양 국민 여론으로 정화시켜야

경찰청 보안국은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앞두고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이 게시된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카페를 수사 또는 내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 블로그에는 ‘김일성주석 접견기’, ‘김일성주석의 이민위천 사상과 그 계승’, ‘내가 본 강성대국이란’ 등 북한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최근 며칠간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이러한 카페나 블로그들은 이전부터 북한 찬양 관련 글을 꾸준히 올려 경찰이 주시해오던 곳이라고 한다. 올들어 경찰의 요청으로 북한 찬양글이 올라온 블로그나 카페, 개인 홈페이지 22곳이 폐쇄됐으며, 게시물 1만4966건이 삭제됐다. 사이버 민족사령부라는 카페는 사실상 북한 찬양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존폐 여부가 검토되고 있을 뿐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개명천지에 북한과 같은 인권 참상과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물론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하지만 카페까지 만들어 지지자들과 함께 희대의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고 있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카페를 개설하고 북한 찬양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대남 공작을 하고 있는 북한 통전부 등이 중국을 통해 우회 접속, 남한 국민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카페를 개설하고 활동하는 경우다. 북한 정보전 전사들은 남한 국민 다수의 주민번호를 입수해 수시로 신분을 바꿔가며 이 같은 찬양활동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또 하나는 ‘북한은 자주적인 사상강국’이라는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한 국내 친북좌파들이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카페들이다. 이들의 생각은 매우 한심하지만 북한 당국을 미국에 맞선 자주 통일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문제들은 눈을 감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과거 주사파들의 활동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김일성. 김정일 생일에 맞춰 북한 당국의 눈에 띄는 선전활동을 벌여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찬양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다음 카페 ‘세계물흙길연맹’ 같은 모임이다. 이들은 특별히 친북활동을 해오지 않았지만 김일성. 김정일의 항일 투쟁과 핵무기 개발 등을 예로 들며 영웅시한다. 매우 엉뚱한 생각을 하는 특징이 있지만 이들의 북한 추종은 맹목적이다. 한 때는 이렇게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하다 만난 사람들이 북한 망명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북한은 세계 최고수준의 한국 인터넷망을 파고 들며 자신들의 체제 선전활동을 마음껏 벌이고 있다. 국가 정보나 개인정보 해킹을 넘어 공개 카페를 개설해 김부자 우상화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다. 북한이 휴전선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주민 접촉이 쉬운 인터넷으로 대남 선전을 옮겨올 것은 뻔히 예상됐음에도 과거 우리 정부는 ‘남북 상호 비방금지’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심리전 활동을 포기해버렸다.


북한에는 대남선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놔주고 우리는 손발을 묶어 버린 셈이다. 과거 햇볕정부의 이러한 한심한 행위를 바로잡고자 민간단체들이 대북풍선을 띄우고 있지만 야당과 친북단체들은 이를 대북적대 활동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고서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찬양활동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북한 찬양활동은 실제 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그 파급력도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인터넷이 무분별한 북한 찬양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치할 수 만은 없다. 사고가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북한의 주장에 경도되거나 일부 성인들의 경우 북한 망명시도 같은 돌출 행동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분단돼 있다. 상호 무력충돌도 오가고 있다. 천안함, 연평도에 이어 북한이 어떤 대남도발을 자행해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서구 사회에서 히틀러를 추종하는 그룹을 대처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대책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본다. 법 보다는 여론의 힘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