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김정일 만세’ 글 올린 軍장교 출신 구속

군 장교 출신이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카페에 올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4일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며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군 장교 출신 방모(48)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카페 ‘세계물흙길연맹’을 운영하면서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등 379건의 게시물을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방 씨는 대학 졸업 후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해 소위로 임관, 7년간 포병장교로 복무하다가 대위로 전역했으며, 군 복무 중에는 병사들을 상대로 반공교육 등 일시적인 정훈교육도 담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 씨는 ‘연평도는 엄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입니다’ ‘위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세’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인터넷카페는 현재까지 확인된 카페 중 종북 성향이 가장 명백한 곳”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해 폐쇄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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