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남북정상회담 NLL 의제채택 반대”

인천시의회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의 정상회담 의제 채택에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 23명이 서명한 ‘남북정상회담시 북방한계선 의제채택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NLL은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 등 군사대치가 빈번한 상황에서 ‘평화의 수호선’이자 ‘서해5도민의 생명선'”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채택해 재조정하게 되면 인천 앞바다까지 북한 함정이 접근해 안보불안으로 서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이 도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의 의제 채택을 적극 반대하며 정부는 현 시점에서 NLL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 내 의견조율과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남북기본합의서의 충실한 이행과 군사적 신뢰구축 우선 도모,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현실적인 대안 실천을 건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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