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개성공단 국제화 위해 5·24조치 해제’ 주장

30일 개성공단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1일 통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야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실시된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개성공단 현지시찰에서 입주기업들이 가장 우선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경협보험금 상환문제였다”면서 “정부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설비를 100% 가동하려면 2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개성공단 주변 지역에서는 북측 근로자들을 더 끌어올 인력이 없다”면서 “인력수급 문제 해결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제시된 기숙사 건립을 당국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재근 같은 당 의원은 “개성공단 국제화는 5·24 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며 5·24 조치 해제를 주장했다.  

북측의 방북불허로 개성공단 현지시찰에 참석하지 못한 탈북자 출신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북한 정권이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고 임금을 갈취하는 형국”이라면서 “개성공단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만 준다”고 다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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