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PSI참여, 단기 논의사항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와 관련,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당장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PSI 문제가 지난 4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논의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외교부가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일부 참석자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단순히 반(反)테러나 한미동맹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전략적 여건 변화를 모두 고려해 신중히 접근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11일 있은 외교부의 2차 보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서 “마치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돼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정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PSI 문제는 내일로 예정된 당선인 업무보고에서도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06년 11월13일 발표한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86개국이 PSI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정식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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