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24대북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인수위 외교안보통일분과 위원은 9일 오전 기자들에게 5·24 조치 완화 문제에 대해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과 같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밑그림을 짜고 있는 최대석 위원도 5·24 조치는 단계적으로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은 지난해 초 한 학술지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현 정부의 5·24 조치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안과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을 위해 그리고 차기 정부를 위해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8일 경남대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비공개 연찬회에서 외교·안보·통일 분야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방법의 차이만 있었을 뿐 5·24조치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 “수많은 젊은 장병들이 희생된 끔찍한 일인데 아무 일 없이 하자는 것도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일이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가는 것도 문제“라고 밝혀,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조만간 진행될 통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5·24조치에 대한 평가와 부작용 등이 보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것으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