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한미동맹 재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한미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관계 공동의 가치와 상호이익을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맹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기로 했다.

또 한미동맹 재조정의 핵심쟁점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북핵문제 해결 및 주변 안보상황과 연계해가며 재협상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날 외교통상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양국 동맹은 중대한 신뢰의 위기를 맞았다”며 “안보동맹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을 구축해 나간다는게 인수위측의 기본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는 대로 미국측에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미국측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경우 당초 2012년 4월로 환수시기를 정한 양국의 기존 합의내용을 존중하되, 북핵 해결 등의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1년께 재협상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한 양국 정부의 공식합의는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원칙”이라며 “하지만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21세기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에 맞도록 외교부의 대외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해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통일부 등으로 다극화된 정부내 외교안보라인이 외교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수위는 차기정부의 정책을 설명할 대미특사를 조기에 파견하고 취임 뒤 가능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한편 일본과는 2005년 6월 이후 중단됐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재개,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지연으로 고비를 맞고 있는 6자회담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북핵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날 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내국세의 19.24%로 책정된 지방교부세율을 21.24%로 2%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행자부의 조직개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일각에서는 지방행정 업무를 지자체로 넘겨주고 공무원 조직관리 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와, 지방재정 기능을 기획예산처와 통합하는 등 행자부를 행정조정처(가칭)로 축소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재정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국민연금법 개정과 연계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 건의안을 토대로 수정하는 방식 등 세가지 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오후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건의할 예정이지만 인수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이를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기초 법질서 확립방안, 과격 폭력시위 대책을 비중 있게 다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찰청 업무보고에 포함돼있는 내용이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장기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현재 제주에서 실시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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