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일부 폐지 협상용 ‘히든카드’ 아니다”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장은 16일 통일부 폐지와 관련, “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히든카드’라는 전망은 단호하게 부인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팀장은 이날 정부 조직개편안 관련,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는 특정부처의 전유물로 독점적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여러 부처가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통일부가 추진하는 대북경제협력이나 인도적 교류 사업 등은 각 부처로 벌려줄 것”이라며 “대외정책 일관성을 위해 전반적으로 총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통일 정책 다루는 곳은 필요해 통일정책 기능을 외교부와 합쳐서 외교통일부로 두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통일문제를 모든 부처로 위임하고 분권화해 추진하다보니까 전담해서 추진하는 인력은 크게 줄어 독립 부서로 존속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대외 정책 시너지 위해 외교부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형준 기획조정분과위원은 “통일부 외교부 통합에 있어 통일부의 통일 정책의 독자성이 훼손되지 않을까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 “통일 관련 독자 정책은 외교통일부의 틀 안에서 복수 차관제를 둬야하기 때문에 독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통일부 폐지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우려와 관련, “새 정부도 이미 북한이 핵문제 진전에 협조할 경우 적극적인 대북 경제협력 추진의사를 천명한 만큼, 북한이 우리 정부 내부의 행정조직개편 문제로 남북관계를 냉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통합한 것은 통일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동안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분리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문제는 주변 국가 및 UN 등 국제기구 등에 대한 대외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며 “우리의 통일정책 기조는 북핵관계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었으나, 각각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정책조율이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부처의 통합으로 북핵문제의 진전 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입장 등 전반적인 국제적 맥락과 통합적 외교안보 구도 속에서 유리한 통일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도 보다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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