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일부 폐지 정부개편안 확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통일부 폐지를 포함해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가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8부4처 중 통일부와 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개부가 폐지된다.

통일부는 최초 폐지 대상에 올랐다가 존치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확정 과정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통일부 폐지는 이전 10년 햇볕정책에 대한 정치적 청산 의미도 있어 통일부와 정치권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구여권 측과의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일단 폐지부서에 포함시켰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외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하는 헌법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이 신설된다.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등을 주도해온 국정홍보처는 폐지되며, 보훈처와 법제처는 존치된다.

장관급 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속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돼 ‘금융위원회’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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