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참여정부, ‘자주-동맹’ 대립국면 만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간사인 박진(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8일 “현 정부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자주 대 동맹이라는 대립국면을 만들어 국론이 분열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박 의원은 “북 위협과 군사력 평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구축, 미래전 대비 첨단전략 확보 위해 군의 구조 어떻게 개편할까의 문제도 있고, 한미 상호 이익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확립하고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2020에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냐는 지적도 있다”면서 ‘국방개혁 2020’의 전면적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략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현 정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의 내용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개혁2020은 현 68만 명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는 병력감축안과 육군 20여 개 사단과 4개 군단을 줄이는 부대개편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경숙 위원장은 “미래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작지만 강력한 군대를 필요로 한다”며 “남북관계에 있어 한반도 평화정착과 아시아 (평화에) 기여뿐 아니라 자부심을 갖고 세계시민임을 생각해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도 효과와 효율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확고한 비전과 목표 전략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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