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작권 전환시기 美협의 전제로 재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국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계획대로 추진하되 안보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기 조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2009년에 일단 당초 정했던 것처럼 2012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면서 “국방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상황변화에 민감하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국방부와 추가협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재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환수시기 조정을 둘러싼 한.미 간 협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인수위 측은 `국방개혁 2020’과 관련, “북한이 117만명의 병력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한편 핵을 개발해 배치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병력을 줄이는 것은 안보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방개혁 2020은 현재 68만명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대변인은 “국방개혁 2020의 큰 골격은 예정대로 추진되지만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맞춰 조금 바꾸거나 조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축 병력규모의 조정이나 감축 속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업무보고에서 이뤄지지 않았으며 추후 논의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인수위 측은 또 국방개혁 2020을 위해 책정된 621조원 규모의 재원 확보방안과 전력 소요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한 자료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국방부는 안보상황의 변화와 소요재원 등을 분석해 기본계획에 대한 1차 중간평가 및 보완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오는 31일 김장수(金章洙) 장관 주재로 정부 관련부처 차관급 인사와 전문가 등 19명이 참석하는 ‘개혁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해 국방개혁 2020의 1차 중간평가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아울러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25㎞ 내에 벨트형으로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을 개별 군사시설 경계선 구역의 500m 이내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방부도 이에 동의했다.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무한책임을 느끼고 최우선으로 해결해달라고 인수위는 주문했다.

인수위는 또 한국과 미국의 외교 및 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2 + 2 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국방부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유엔의 요청이 있으면 1천여명 규모의 평화유지군(PKO)을 언제든지 파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한편 제대군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군대근무 경력과 함께 복무 시 취득 자격증을 취업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5년간 남북경협 등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맞춰 상호 위협을 감소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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