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외교통일분과 北 전문가 그룹 대거 확충

▲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경숙 인수위원장과 박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 ⓒ국정홍보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골격을 만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에 북한 정치·사상·인권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대거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간사 박진 한나라당 의원)는 지난 11일 첫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인수위 운영 초반에는 외교통일분과 자문위원으로 남성욱 고려대 교수와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팀장 정도만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북한 정치, 군사, 인권 문제 등에 정통한 인사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새로 인수위에 합류한 자문위원들은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군비통제연구실장,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인,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겸 뉴라이트재단 이사 등 북한 군사, 사상, 인권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들이다.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 남북·외교 관계에 밝은 소장 학자들도 자문위원에 포함됐다.

손광주 위원은 국정원 국제조사문제연구소 이념연구센터장 재직 당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연구한 북한 사상 및 정치·인권 전문가이고, 신지호 위원 또한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 제기해온 뉴라이트의 대표적 인사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북한학을 강의하고 있다.

김태우 위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 핵을 포함한 군사문제 전문가이다. 그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비통제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참여정부의 북핵 정책과 견해가 다른 글을 발표해 정부의 집중 견제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대다수 햇볕정책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전문가들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현실적인 대북 인식에서 출발할 것임을 짐작케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집권세력과 일반 주민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김정일 중심의 일인독재체제가 바뀌지 않고서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실용을 중시해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징을 볼 때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북한의 핵과 개혁개방, 인권 문제를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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