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북핵진전 맞춰 경협사업 이행돼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남북 경협사업을 북핵문제 진전에 맞춰 이행해 줄 것을 통일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7일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경협사업은 북핵문제가 진전되는데 따라 이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의 이 같은 주문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협사업도 보류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철도.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남북이 합의한 굵직한 경협사업들은 당분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이미 합의된 현장조사와 각종 회의는 본격적인 재정 투입에 앞선 사전 조치의 성격이 강한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또 업무 효율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사업지원단을 축소해 남북경협본부 산하에 두고 이산가족 업무는 대한적십자사에, 방북증 교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발전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아울러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다른 부처에 통합되거나 처 단위로 축소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안보통일분과 간사인 박진 의원은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이 너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과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해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일부가 외교부와 통합되거나 처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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