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제고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예정된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6일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과정과 집행 과정에서 모두 제도화와 투명성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일부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이와 관련, 통일부에 지난 5년 간의 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내역을 요청했다.

인수위 측은 협력기금이 ▲전적으로 정부 출연금에 의존해 조성되고 ▲단체 요청에 따라 일정한 기준없이 집행되는 경향이 많고 ▲사후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아울러 2007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사항 중 이명박 당선인의 대북구상인 `비핵.개방.3000’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보류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류를 요청할 사업으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걸려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남북정상선언의 많은 부분이 북핵문제 진전과 결부돼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및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통일부가 그동안 너무 저자세였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남북 합의사항 중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의 이행은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후로 미루고 이미 1∼2월 중 하기로 북측과 합의한 남북간 실무회의 및 현지 조사는 인수위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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