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北核 진전 맞춰 남북경협 이행”

▲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통일부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북 포용정책이 지난 5년간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지 못했음을 자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통일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지난 5년 간의 대북정책과 관련, “(통일부는)국제사회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만큼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시화되지 못하는 등 대북정책의 효과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증진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인식이 많았다”며 “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진전도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경협사업을 북핵문제 진전에 맞춰 이행해 줄 것을 통일부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 자리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한 지원은 유지하지만 SOC 건설사업, 서해평화특별지대 설치, 조선분야 투자협력 등은 2월까지 현지조사와 재검토 과정을 거친 후 다시 판단, 사실상 굵직한 대북사업을 유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수위는 일단 상업 베이스의 자원개발협력, 개성공단 3통(통신ㆍ통관ㆍ통행) 해소, 백두산 관광사업 등의 사전 준비활동은 허용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주문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협사업도 보류돼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중 서해평화특별지대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중 일부를 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 남북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해 공동으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중 ‘나들섬 구상’과 상당부분 일치해 이번 인수위 정책 구상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들섬 구상’은 비무장 지대의 한강 하구에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섬을 만들어,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키는 남북경협의 상징물로 만들겠다는 것.

이 당선인은 또 나들섬 연안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항만을 건설하고, 서울과 인천은 물론 평양과 개성으로 연결하는 육로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400억 달러 국제기금조성 등 대규모 경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수위와 통일부는 사업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3단계로 협력사업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있어 국가의 기본책무로 보다 분명한 해결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사업지원단을 축소해 남북경협본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산가족 업무의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방북증 교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발전방안도 보고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정신 등을 들어 다른 부처에 통합되거나 처 단위로 축소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조직개편의 중심적인 논거는 운영의 효율화지만 몸에 좋다고 다이어트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감정과 상징성이 모두 감안되어야 한다”고 말해 통일부 존치 쪽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외교안보통일분과 간사인 박진 의원은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이 너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과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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