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ㆍ제재안 5자 공동 제시해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 해법과 관련, “미국과 북한간 깊은 불신이 6자회담 교착상태의 한 원인”이라며 “이의 해소를 위해 6자회담 틀안에서 6자회담 전후를 막론하고 미북간 양자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박 대표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또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 5개국이 입장 조율을 거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지원과 미북수교 등과 같은 대담하고 대범한 제안들을 공동으로 북한에 제시하되 ▲북한이 그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맞을 것이라는 것에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박 대표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이 정말 협상을 통해 상응한 대가를 받는 대신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진의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과 적극 대좌, 실질적인 협상을 벌여야 하되, 그래도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군사조치를 포함해 취할 제재조치 준비도 동시에 미리 해나가야 한다”는 최근 카네기 재단 보고서나 국제위기감시기구(ICG) 권고안과 유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표의 입장은 특히 “6자회담이 재개되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되 회담 재개 유인책으로 사전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등의 기존 미국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북미 양자대화 논란과 관련, 박 대표는 “미북간 불신 해소를 위해 6자회담 틀안에서 양자대화도 권하고 싶다”고 말하고 `6자회담 재개전이라도’ 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언제 하든, 6자회담은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자신의 5자 공동제안론에 대해 “북한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공통목표에 모든 나라가 동의하고 있는 이상, 5자가 (대북 인센티브와 제재책을) 분명히 해보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대북 제재가 필요할 경우) 대의명분과 국제적 공감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전이라도 5자 공동제안을 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3차례 6자회담이 열렸지만 성과없이 도리어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며 “비핵화 목표로만 간다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이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차 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제안에 대해 박 대표는 “북한 핵 폐기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대북 이익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분명하지 않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정 종식’이라는 미국측 언급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가리킨 듯 “미국의 얘기가 수사일 수 있지만, 북한으로선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자신의 방북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대화에서 “핵문제가 큰 이슈가 아니었을 때여서 그 문제에 대해 깊은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불안해 한다는 느낌은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상 핵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나라 분위기가 위기 의식이 약해진 것 같다”고 말하고 자신의 입장이 정부 입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협상이)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정부가 했느냐”고 반문하고 “정부가 (협상 실패시) 원칙을 세우지 않는 바람에 북한은 한국 입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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