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건강을 해치는 ‘수령’ 의료 폐지하라

묘향산의료기구공장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노동신문은 오늘, ‘인민보건발전의 길에 쌓아 올리신 업적 영원불멸하리’라는 기사에서, 지도자의 우월성을 찬양하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민보건의료의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세상에는 발전된 보건을 자랑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우리의 보건처럼) 인민들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는 영예롭고 보람찬 혁명 사업으로 발전해온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일성 주석이 6.25 전쟁 때부터 ‘무상치료제’를 실시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많지만 보건부문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보건이 사회주의 제도의 얼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료의 본질은 무상이냐 유상이냐냐가 아니라, 인민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당국은 무상치료를 해왔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이 인민의 건강을 망쳐온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인민들은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치과에서 이를 뽑거나 정형외과에서 다리를 자를 때, 마취약이 없어 생이를 뽑거나 다리를 잘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 치아와 잇몸, 다리가 썩어도 방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민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는 보건의료 제도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마당이 생겨 생활형편이 좀 나아진 지금도, 껍데기만 남은 무상의료 제도의 고통이 인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병원에는 약이 없어 수많은 인민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을 견디고 있습니다. 병원의 위생상태도 엉망입니다. 주사기를 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돌려 사용하면서 없던 병을 얻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싶은 인민들은 시장에서 자기돈으로 약을 사 병원에 가야합니다. 약뿐이 아닙니다. 각종 의료기구와 담요, 하다못해 의사나 간호사에게 줄 수고비까지 모두 인민들이 준비해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후진국 병이라는 결핵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10만명당 결핵 환자 수는 550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지도자와 국가가 보건부분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국은 그 동안 쌓아온 인민보건 제도와 성과가 영원불멸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인민들은 하루 빨리 무능하고 부실한 낡은 사회주의 보건의료 제도를 폐지하고, 하루 빨리 인민의 건강을 제대로 보장할 선진의료 제도가 도입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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