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비사그루빠 해체하라

2017년 5월. 중국 지린성의 한 지역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북한 여성 노동자. / 사진=데일리NK

연말을 맞아 양강도와 혜산 일대에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비사그루빠(비사회주의 검열단)의 검열과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얼마전 혜산시내 장마당에 비사구루빠들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장사꾼들이 팔고 있는 물품들을 하나하나 들춰가면서 수입품이나 약품을 일제히 단속했습니다. 구루빠 성원들은 ‘중국에서 밀수했다거나 마약 성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일부 약품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약품을 압수당한 상인들은 ‘백성들이 이 약으로 병을 치료하고 있는 데, 왜 빼앗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상인들까지 합세해 잘마당 물건 압수에 집단으로 항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상품이 그루빠 성원들에게 강제로 압수당했습니다.

약품을 전부 빼앗긴 일부 장사꾼들은 아는 사람을 내세워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과 담배를 뇌물로 주고 압수된 약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비사그루빠들은 혜산 시내뿐만 아니라 군 단위 농촌에도 내려가 음식을 파는 작은 매점들을 돌면서 포장된 중국 식품들을 위생검역소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딱지를 붙여 회수해갔습니다. 집에서 물건을 팔거나 방문 판매를 하는 장사꾼들에 대해서도 ‘왜, 장마당에서 장세를 내고 장사하지 않느냐’며 단속했습니다.

당국은 올 들어, 도덕기강을 바로 세우고 온갖 비사회주의 생활요소와 비법행위를 바로잡겠다며 분기별로 비사회주의그루빠를 가동해 주민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단속은 특히 장마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민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국이 운영하는 병원에 약이 없어 인민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지는 오래됐습니다. 장마당에서 약품을 사서 치료를 해야하는 인민들은 장마당 약품 압수 때문에 약값이 올라 제때에 치료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밀수입도 따지고 보면, 최고지도자의 핵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되면서, 정상적인 물품 수입이 어렵고, 인민들은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밀수입이라도 해서 인민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국은 이런 처지를 잘 알면서도 장마당에 나온 밀수입 상품을 압수해 인민생활에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단속 과정이 공정하고 원칙적이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단속 그루빠는 장사꾼에게 여러 트집을 잡다가, 담배나 돈 같은 뇌물을 받고나면 슬그머니 물러납니다. 당국의 지시를 명분으로 삼아, 결국 개인과 그루빠의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루빠들이 단속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마약 단속과, 밀수품 단속은 뇌물을 받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비사그루빠 문제의 현실적 해법은 비사그루빠 자체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장마당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선차적인 과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무분별한 압수와 처벌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개혁개방이 실현되고, 인민생활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사그루빠의 해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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