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넘어 北주민 상업활동 촉진해야”

스티븐 해거드(Haggard)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북한의 장기적인 개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지원 또는 경협 프로젝트의 틀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의 상업적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거드 교수는 13일 서울에서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인도주의적 지원은 그야말로 인도적이어야 하지, 끝없는 식량과 비료의 지원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거드 박사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끝없는 식량지원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권은경 기자 


이어 “북한에 필요한 포용정책의 형태는 북한 정권이 좀 더 적은 역할을 하게 되는 종류의 정책이다. 합작프로젝트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사람들에게도 외부세계와 사업을 하고 싶으면 당신들도 외부세계를 위해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업활동의 참여 및 발전 지원의 구체적인 예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북한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제안했다.


또한 “비록 지금 당장은 진척을 보기 힘들지만 이러한 종류의 포용정책을 앞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해거드 교수는 이 밖에도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경제연구소 부소장과 공동으로 펴낸 ‘전환의 목격자: 탈북자를 통한 북한에 대한 통찰’의 내용을 소개하며 ‘아랍의 봄’과 같은 사건이 북한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해거드 교수는 300여명의 탈북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정권이나 김정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반(反)체제조직을 조직하려는 시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일관된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해거드 교수와 놀랜드 부소장의 신간에서는 정권에 대한 국민적 태도의 단계별 성숙도를 ▲정권에 대한 농담 ▲정권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 ▲정권에 대한 불만토로 ▲반체제그룹 조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책에서는 “실제 대량아사 기간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통틀어서 정권에 대한 농담을 하거나 다음 단계인 정권에 대한 불평 토로을 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0%를 절대 넘어가지 않았다. 비록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의 사람들만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해거드 박사는 그렇지만 “시장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치이탈동기(political departure motives)를 더욱 많이 나타내고 있고, 정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더 많이 가지며 다른 사람들과도 이런 견해를 공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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