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 장기화는 진통제 투여 효과뿐”

김대중 정부 이후 진행된 대북 ‘인도지원’이 응급처방식 지원에 머물러 북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원 행위만 반복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가 주최한 대북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단기적인 처방이어야 할 인도적 지원이 영구처방이 된 것은 수혜자에게 약(藥)이 아니라 독(毒)이 될 것”이라면서 “대북지원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긴급구호는 고통스러운 증세를 완화할 뿐, 원인은 치료하지 않는다”라면서 (북한에는) 증세를 유발한 원인을 제거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지원이 장기화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마치 환자에게 치료약은 주지 않고 증세 완화용 진통제만 장기 투여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인도지원이 장기화되면 해당국가의 문제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는 선했는데, 오히려 해를 끼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인도지원과 함께 인도지원 종결을 위한 지원, 즉 개발지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대북지원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대북지원 위기의 원인을 ▲대북 인도지원의 영구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저하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및 북핵 보유 고수 등을 꼽았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저하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대북지원을 증가시킬 것을 주장했던 사회정치세력들이 여러 차원에서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고, 정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도 공감대 저하에 이바지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 정책이 매우 호전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 것도 공감대 저하에 기여했을 것”이라면서 “또한 그 동안 대북지원의 관행이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이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당국에 물자를 전달하는 행위’로 인식하게 한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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