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북한 문제의 핵심”

수전 숄티 미국 디펜스포럼 재단 회장은 8일 서울 신라호텔 토파즈홀에서 열린 북한인권운동보고회에서 인권문제가 북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숄티 회장은 “김정일 정권은 정치범 수용소, 정보 및 식량통제를 통해 인권을 유린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에서는 아시아 쓰나미(지진해일) 희생자의 22배에 달하는 주민들을 살해하는 등 ’소리없는 죽음’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북송하고 이들을 돕는 인권운동가를 수감시키며 탄압하고 있다”면서 “중국으로 나온 탈북자들은 끊임없는 살해 위협과 인신매매, 성매매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북한이 외부의 인권제기를 자국에 대한 무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외부 NGO의 지원을 봉쇄하는 동시에 주민에 대한 원조를 군부를 위해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숄티 회장은 지난해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사례로 든 뒤 “(미국 정계에서) 북한 주민들이 해방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올해 유엔총회에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큰 관심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핵문제 악화를 우려한 남한과 미국 정부가 여전히 북한 인권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며 핵문제 해결 후 인권문제를 다루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숄티 회장은 “북한 인권에 침묵을 지킨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희생될 것이 분명하다”며 “핵문제와 인권문제는 똑같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북 지원을 통한) 북한 정권 유지비용이 붕괴비용보다 크다”며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인권국제대회 첫날 행사인 이날 보고회에는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100여 명의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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