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COI에 북한인권 자료제공 단체 지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원하는 민간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영문번역·서식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COI는 영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출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조사위에 제공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COI는 지난 22일 인권위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 북한인권 관련 단체에 자료 수집 활동에 대한 홍보를 요청했고, 인권위는 다음 날 국내 인권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COI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식량권 침해, 수용소 인권침해, 고문·비인도적 처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존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 및 강제적 실종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권위는 민간단체와 개인의 제공 자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국문 자료의 영문 번역 및 유형분류 등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COI에 직접 자료를 보내는 절차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자료 제공을 원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은 북한인권 침해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인권위 홈페이지,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I는 유엔 차원의 첫 북한인권 조사기구로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COI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침해에 대해 기관 또는 개인의 모든 책임을 묻기 위해 조사를 수행한다. 또 독립성과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 진실성을 원칙으로 희생자와 증인을 보호하고 비밀을 보장하는 ‘무해성의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COI가 생존자와 목격자의 진술, 희생자의 증언을 문서화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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