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9·6 임진강 사태’ 관련 北 비판 논평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9·6 임진강 참사’를 저지른 북한의 몰상식한 태도를 비판하며 원인규명과 재발발지 등 북한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16일 논평을 통해 “북한당국은 생명권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것에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할 인류보편의 기본준칙이라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 참사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이 보여준 생명권에 대한 무시와 몰이해의 태도를 준엄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작년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여성관광객 총격사건 이후 아무런 해명이 없는 가운데 또다시 이번 참사를 일으킨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7일 우리 당국에 보낸 통지문에서 단 두 줄로 방류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인명피해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는 거론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또 이번 참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꼬집었다. 논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위협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는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 당국에 대해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의 제도적인 방안을 포함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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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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