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06년 ‘북인권 무관심 결의’ 여전히 유효?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결정한 입장의 유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이 결정을 근거로 여전히 북한인권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12월 11일(당시 위원장 조영황) 전원위원회의 결의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결의에서 “인권위법 제4조 및 제30조의 해석상 대한민국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시대정신 상임이사인 이재교 변호사는 통일외교안보 전문지 ‘NK vision’ 5월호에 기고한 ‘인권위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없다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권위법 4조와 30조가 인권위의 북한인권개선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므로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고,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래서 탈북자는 외국인과 달리 귀화할 필요가 없다. 국적은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주민등록번호만 받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법 4조의 ‘이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에서 적용 범위에 북한 주민을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법 30조가 인권침해 조사대상을 국가기관 등으로 한정한 것에 관해 이 변호사는 “북한권력은 비록 대한민국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권력으로서 이에 의한 인권침해는 기업이나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와는 본질적으로 상이하다며”면서 “(북한정권을) 인권위법 제30조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침해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인권위는 2006년 결의에 입각해 북한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탈북자들의 인권침해는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지난 2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 설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2006년 결의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론 인권위 법의 해석과 무관하게 북한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사건은 구체적 조사를 위한 접근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제약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이 변호사는 결론에서 남북관계의 경색을 이유로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성을 보여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최근 들어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적극 나서면서 과거 ‘인권위 결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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