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통영의 딸 송환 위해 정부 나서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에 억류 중인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의 송환을 위해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24일 오후 늦게까지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황식 국무총리, 류우익 통일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신숙자 모녀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역할을 나눠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신 씨 모녀가 북한에서 신체와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가족이 모여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서 신 씨 모녀 송환에 관한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고 해외 각국의 의회와 협조방안 마련을, 국무총리에게는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 송환기구를 구성해 신 씨 모녀 송환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 장관에게는 대한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을 통해 이들의 생사확인과 가족 상봉 및 왕래, 송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는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신 씨 모녀 송환 내용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내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위이사회에서 신 씨 모녀 송환 문제가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관련 안건으로 다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전원위에 재상정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도 의결했다.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가 북한 주민, 탈북자, 국내정착 탈북자, 이산가족 등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북한 주민 인권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외교부와 통일부에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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