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기 정부에 `10대 인권과제’ 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이주외국인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등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로 선정해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의 인권보장 강화 ▲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강화 ▲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강화 ▲ 북한주민ㆍ탈북자ㆍ재외국민ㆍ재외동포의 인권보호 강화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권 분야 인권개선 ▲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격차 해소 ▲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 등이 10대 과제로 뽑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차기 정부에 전달할 인권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4개월 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여러차례 논의를 벌인 끝에 이와 같은 10대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에 대해 인권위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한 뒤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차별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 등을 권고했다.

이주외국인에 관해서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 이동제한 완화’ `선 구제ㆍ후 통보 원칙의 법 규정 명시 등 통보의무조항 개정’ `유엔 피구금자처우 최저기준규칙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 개선’ `화교 학교의 학력인정’ 등 인권보호와 차별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놨다.

탈북자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인권상황 실태 파악과 개선안 마련,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의 지속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권위는 제안했다.

또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자유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정비,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인정 조속 시행,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정부의 일률적 규제 완화, 집회·시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번 10대과제 선정에 관해 “차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선진화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불합리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03년 1월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마찬가지로 10대 인권과제를 제출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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