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在中 탈북자 강제송환 막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될 때 강제 북송되는 것에 대해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중국과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탈북자의 인권 문제가 국제 인권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문제는 국제인권사회가 우려하는 주요 인권 사안”이라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기구들은 해마다 수천 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는 사실을 문제 제기했다”며 “마침 2008년 한·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외교노력을 통해 탈북자 인권보호에 나설 적기”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2006년 12월 11일 “정부는 재외 탈북자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 및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 재외 탈북자의 인권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서울 공항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하겠다며 낸 반미단체의 집회 신고를 경찰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에 긴급구제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반미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부시 미국 대통령이 도착하는 서울공항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신청한 집회 신고를 경찰이 거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집회 장소가 군사시설 주변 지역이고 집회 신고인이 불법 시위 전력이 있어서 신고를 거부했다는 경찰의 금지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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