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예산 삭감속 북한인권 예산은 동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2010년도 예산에서 북한인권 관련 사업 예산은 동결된 반면, 대다수 사업에 대한 예산은 작년보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공개한 ‘2010년 예산 현황 및 개요’에 따르면 인권위의 올해 주요 12개 사업의 사업비 규모는 46억300만원이다. 이는 2009년 전체 주요 사업비 예산 48억6천500만원보다 2억6천200만원(5.38%) 줄어든 액수다.


반면 올해 사업비 46억300만원 중 북한인권 및 탈북자 인권 연구 사업비 예산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3억3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인권위는 애초 북한인권 관련 2010년 예산으로 1억4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이보다 1억9천100만 원(136.4%) 늘어난 3억3100만 원을 책정된 것이다.


세부 내역으로는 탈북자·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 용역이 1억 원(작년 1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제심포지엄이 9400만 원(8천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간담회·토론회가 5천700만 원(작년 8천만원), 자료집 발간·도서 구입이 5천만 원(4천800만원), 해외현지 실태조사가 3천만 원(2천100만원) 등이다.


2010년 인권위 총예산은 222억8천500만원으로, 인건비는 작년 대비 4억3900만 원 줄어든 108억6900만원, 기본경비는 작년보다 3억8700만 원 감소한 68억1300만 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인권위는 11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이달 초 외통위원 일부를 상대로 보낸 공문을 통해 북한인권법안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인권법은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이중 북한인권재단의 7가지 업무 대부분이 현재 인권위가 수행하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업무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재단 설립 및 운영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던 것.


하지만 외통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 등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을 한나라당(14명)과 자유선진당(2명)의 공조 속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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