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원 “北인권개선 인권위가 나서야 한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은 29일 ‘한반도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데일리NK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심적 갈등 등의 이유로 사퇴를 표명한 가운데 인권위 내부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돼 주목된다.

김호준 인권위 상임위원(차관급)은 29일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사장 변형윤)이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한 정권과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힘들다”며 인권위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인권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북한과 얼굴을 붉히기 힘들지만, 독립적 기구인 인권위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행정부와 입법부 어느 곳의 지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 방침과 어긋난 이라크 파병 반대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면서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인권위가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면 정부는 두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한다는 비판에서 벗어 날 수 있고, 북한도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놓고 정부를 겨냥해 비판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파진영, 북한 인권에 위선적”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좌파진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명지대 이인호 석좌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좌파로 불리는 사람들은 인권, 민족공조 등을 최고 가치로 내세우지만 행동에서는 위선이 드러난다”면서 “(인권을 내세우면서도) 북한의 민주주의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과의 공조를 통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통일지상주의자들은 북한의 실상을 상기시키는 탈북자들을 통일에 방해되는 존재로 간주한다”면서 “민주화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상정하는 ‘민족’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의 동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도 주제발표에서 “진보진영이 유독 북녁 주민이나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당연히 비판 받아야 옳다”면서 “실제로 그러한 ‘이중 잣대’와 ‘위선’에 대한 비판이 적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진보진영의 일부 인사들이 아직도 1987년 이전의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보수진영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표현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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