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회적약자 보호에 집중”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2007년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새터민과 이주노동자, 기초생활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아동ㆍ청소년, 시설생활인, 장애인, 새터민, 국제결혼자 및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강화하는 한편 인권침해 및 차별판단의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국제적인 협력과 홍보로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동향과 기준 및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법원ㆍ헌법재판소에 제공하는 등 인권관련 주요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사회적약자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인권 취약지역의 순회상담 및 인권실태조사 강화, 조직 내 `이주인권팀’신설, 빈곤층 여성ㆍ노인ㆍ아동ㆍ장애인 등의 사회권 보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대회 개최 등을 마련했다.

특히 인권위는 작년 12월 발표한 대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인권기구, 국내외 NGO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제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새터민의 인권증진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이들의 인권실태조사와 새터민 관련 법령ㆍ제도 검토, 새터민과 관련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새터민 관계기관과 주기적인 정책협의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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